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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하반기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2022년도 하반기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일 시 ㅣ 2022년 12월 9일(금), 14: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2층 강당 주 제 ㅣ ‘22년도 주요 연구성과 공유 및 ’23년도 주요 연구주제·협력방안 논의 국토연구원은 12월 9일(금) 오후 2시 국토연구원 2층 강당에서 2022년도 하반기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 정책연구협의회는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간의 상호 교류와 국토정책 핵심 현안 및 아젠다 발굴 등을 위한 토론회로, 이번 협의회는 ‘22년도 주요 연구성과 공유 및 ’23년도 주요 연구주제·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협의회에는 국토교통부의 이원재 제1차관, 김정희 국토정책관, 김석기 국토정책과장, 성호철 주택정책과장, 장우철 건설정책과장, 윤종수 국토정보정책과장, 한정희 혁신도시정책총괄과장, 박원호 도시정비산업과 서기관 등 10인이 참석했고, 국토연구원은 강현수 원장, 김태환 부원장, 조판기 기획경영본부장을 비롯해 각 연구부서의 본부장 및 센터장 등 34인이 참석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국토부 차원에서도 균형발전 정책이 다각도로 추진되었으나 수도권 인구 집중이 지속되는 등 현실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므로, 획기적인 정책 개발과 정책방안의 효과와 영향에 대한 분석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며 “여러 가지 이론 분석, 실태 파악, 정책에 대한 제언에 노력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에 감사”한다고 말을 전하면서, 이번 정책연구협의회를 통해 “상호협의 역량이 강화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책수립에 많은 도움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2년도 주요 연구성과 주제발표에서는 먼저 조성철 연구위원의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혁신을 위한 지방대학의 역할 정립 방안」을 시작으로, 전봉경 부연구위원의 「비수도권의 지식기반산업 클러스터 육성방안」, 최예술 부연구위원의 「지방 중소도시의 지역활력증진 방안 연구: 청년 로컬창업을 중심으로」, 강미나 선임연구위원의 「주거안정 강화방안 연구」, 신진욱 부연구위원의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 연구주제 발표에서는 조성철 연구위원의 「지역 혁신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공간전략 수립 연구」, 유현아 부연구위원의 「고속철도 20년, 국토균형발전 효과분석과 향후 과제」, 정소양 부연구위원의 「초고령시대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를 위한 커뮤니티 기반의 통합지원방안 연구」, 박종일 부연구위원의 「미래 모빌리티 기반 지역·도시 발전전략 연구」, 박천규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소장의 「2023년도 부동산 전망 분석」이 발표되었다. 국토부 국토정책관 및 각 주무부서 과장 등 현장 참석자들이 참여한 종합토론에서는 협업 강화방안 논의와 주제발표에 대한 질의응답, 향후 국토분야 정책현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등록일 2022-12-09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건설근로자 관점의 건설현장 위험요인 파악
“건설근로자 관점의 건설현장 위험요인 파악 - 세종지역 건설현장 근로자 대상 탐색적 연구” 국토硏, 워킹페이퍼(WP 22-22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신진욱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건설근로자 관점의 건설현장 위험요인 파악 – 세종지역 건설현장 근로자 대상 탐색적 연구』를 통해 건설현장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건설기능인력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근로자 관점의 건설현장 위험요인을 제시했다. ◦ 2021년 산업재해자 122,713명 중 24.4%에 해당하는 29,943명이 건설업 종사자이며, 건설업 재해율과 사망만인율 또한 1.3%, 2.3‱ 수준으로 전산업 대비 두 배 이상 높아 재해 방지대책 논의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 국내 건설현장 위험요인 자료수집 현황 파악 결과, 구체적 위험요인 조사 문항이 부재하거나 지나치게 큰 범주로 자료수집을 하고 있었으며, 비교적 상세한 사고정보를 수집하더라도 시공사가 정보제공 주체로 포함되어, 사건 축소보고 가능성 존재하는 상황이었다. □ 이에 이 연구는 세종지역 건설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건설현장 위험요인 파악을 시도했다. ◦ 세종지역 내 인력사무소 방문을 통해 건설근로자에게 접촉하였으며, 다양한 연령대 및 현장 근로경력을 가진 31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 인터뷰는 사전에 구성된 조사항목(인적사항, 건설현장 안전교육 현황, 건설현장 위험요인 등)을 중심으로 근로자 모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건설근로자 대상 심층 인터뷰 결과, 정부기관 건설현장 위험요인 조사를 통해 수집이 제한적인 경미한 재해 및 소규모 현장 위험요인들이 도출되었으며,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관련 개선의견 등도 수집되었다. ◦ 철근 운반작업, 콘크리트 타설작업, 단독작업, 알콜 고체연료 활용작업, 집수정 작업에서 발생 가능한 건설현장 위험요인이 도출되었으며, ◦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개선 필요성, 적정 공기 규제 필요성, 지속적 안전 규정 업데이트 필요성과 같은 건설근로자 관점의 안전 관련 의견이 제시되었다. ◦ 또한, 대규모 건설현장과 소규모 현장 간 안전교육 양·질적 차이 등 안전교육 관련 개선의견도 수집되었다. □ 신진욱 부연구위원은 이번 건설근로자 관점의 건설현장 위험요인 조사는 정부기관 조사자료를 통해 수집이 제한적인 경미한 재해 및 소규모 현장 위험요인에 대해 가치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근로자 관점의 직접적인 현장 안전관리 실태 파악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지역 및 조사규모 확대를 통한 후속 연구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 하인리히의 법칙(Heinrich’s law)에 따르면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 같은 원인으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가 반드시 나타나므로, 경미한 재해 정보의 수집 중요성이 강조되며, ◦ 국내 재해 관련 통계를 통해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발생률이 높다는 점은 확인 가능하나, 실제 소규모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는 파악이 어렵다는 점에서 근로자 관점의 건설현장 위험요인 조사 필요성이 높다고 제언했다. ◦ 또한, 도출된 위험요인들은 개별 건설현장의 특수성으로 모든 현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려우나, 소규모 사업장 환경개선, 근로자 안전교육 콘텐츠 구성, 안전감시단 체크리스트 업데이트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등록일 2022-11-22